공개코너란?
공개코너
공개코너의 목적
2006.7.1일자 개정 사립학교법의 조기정착유도
공개코너의 기본방향
개정 사학법 미이행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 수립
개정 사학법 이행의 효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공개코너의 세부추진계획
정관개정 미이행 법인에 대한 제재방안
| 구분 | 대상 | 시기 | 제재방안 | 비고 |
|---|---|---|---|---|
| 1단계 | 최초임원 임기만료 법인 | 임기만료후 2개월 초과시 | 특별예산 지원중단/국외연수, 포상제외 | 시행중 |
| 2단계 | 2인시아 임원 임기만료 법인 | 2번째 임원 임기만료시 | 해당법인에 최종계고 | |
| 3단계 | 최종계고 미이행법인 | 최종계고 15일 경과후 | 결원에 대하여 임시이사 파견 |
의무공개사항 미이행 법인에 대한 제재방안
| 구분 | 대상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비고 |
|---|---|---|---|---|---|
| 제재사항 | 학교 | 관련자경고 | 관련자 경징계요구 | 관련자 중징계요구, 재정적 제재 | |
| 법인 | 관련자경고 | 재정적 제재 | 최종계고 |